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북 선제 타격 (문단 편집) == 한국의 선공? == 국제적으로도 예방공세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데 '''[[나치 독일|상대]]가 [[바르바로사 작전|전쟁 준비]]하는 거 [[리하르트 조르게|뻔히 알면서]] [[독소전쟁|그냥 맞고 시작]]하라고 하면 그 나라에게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것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대 대선후보 토론에서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한 [[윤석열]]은 선제타격이 아닌 보복능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심상정]]에게 핵맞고 나서 보복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현대전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선공을 당한다는 건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국력이 강력하고 영토가 넓은 나라가 아닌 이상 곧 전쟁 수행 역량의 소멸과 동의어가 된다. 설령 [[대한민국]]이나, [[일본]]처럼 어느정도 국력이 준수한 국가도 선공을 당하면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다. 당장 6일 전쟁 당시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선제공격을 당하고 공군력을 상실한 뒤 그게 패배의 결정적인 빌미로 작용했으며, 이스라엘도 4차 중동전에서 이집트에게 선공을 당한 뒤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욤 키푸르' 즉 '속죄일'이었다. 이날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절기라 공휴일에 가까워서 희생이 더욱 컸다.] 게다가 북한은 몰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70만 이상의 병력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하고 있으며 모든 전력을 공세 위주로 편제하고 있고 게다가 이거야 그렇다 쳐도 장사정포만 서울을 겨냥해 1,000문 이상 배치. 탄도미사일 역시 비슷한 숫자로 보유. 생물병기야 통제가 안될 수 있으니 그렇다 쳐도 화학탄을 대량 보유하고 있고 핵의 소형화까지 추진중이며 심지어 SLBM까지 개발하고 있다. 게다가 '''아예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당 규약에 박아놓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선공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 300여 문만으로도 1시간 동안 쏟아부으면 23,000명의 사망자와 재산피해 2,000억 달러를 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는데[* 신동아 2011년 1월호 기준.] 이러한 피해 및 전쟁의 장기화는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를 엄청난 수준으로 늘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장사정포 위협이 과장된 것은 사실이나 어느정도의 피해는 확실히 있을 것인 만큼, [[예방전쟁|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전면남침 징후가 확실하면]][* 국지전 상황일 경우 미국은 한국이 그냥 참으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고 있다.] 그 피해조차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일단 경제는 한번 손상이 가면 다시 정상화되는 시간이 무척이나 걸린다. 1997년의 IMF사태때 한국이 단기간에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도 당시 세계 경제의 호황과 더불어, 한국 경제의 고성장 기조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고, 지금의 한국은 당시 만큼의 경제성장률을 보이지 못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선 이상 경제성장 반열에서 몇 년 동안이라도 밀리면 선진국 반열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조금의 피해일지라도 대한민국 전체에 타격을 주는 만큼 조금의 피해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선공해야 하는 것이 맞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선제공격이 인정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북한의 침공이나 핵무기 사용의 징후가 명백히 포착되었는데 외교적 해결조차도 실패했을 때와 같이 정당한 명분도 있을 경우이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 경기도지역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깝다는 고질적인 문제점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과거 6.25 전쟁 이전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지역이었던 [[개성시]]나 [[연백군]] 같은 지역의 회복을 위한 북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북한의 주요시설을 공중 폭격으로 손보고 휴전선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온다고 한들 그 정도면 러시아랑 중국도 묵인할 수도 있다. 이 기회에 주제모르고 날뛰던 북한을 미국이 자기들 대신 손 봐주고 이후 중재하면서 위신도 세우고 북한에게 빚도 좀 지우고 북한이 좀 더 순종적 (혹은 반미-친중, 친러적)으로 변하면 그리 손해도 아니다.] 다만 북한의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넘어 직접적인 북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미국의 개입 의지가 많이 약해졌음이 원전 반대 그룹의 문서 유출을 통해 공식 확인되었고, 또 한국 역시 군사력을 공세보다는 방어 위주, 국지전 위주로 개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기만 어려운게 최근 군의 감축, 정예화와 맞물려서 오히려 작계와 부대 편성은 공세 위주로 바뀌고 있다.] 다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의 행태를 옹호하거나 미국의 북한 제재 주장에 훼방을 놓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즉, 이 문단에서 논의되는 대한민국의 공격 행위가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김정은]] 체제가 국제적으로 거의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테러리스트]]급의 대우를 받게 될때 현실화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